국민연금이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와 정부압박에 굴해 국내주식투자비중을 높인데 대해 참여연대는 이는 국민노후자금을 잘 관리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는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가 지난 9일 올해 지켜할 목표비중인 16.8%를 크게 웃도는 국내주식투자비중을 20.3%까지 허용하는 이른바 국내주식 리밸런싱 범위조정을 강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앞으로 그만큼 국내 주식을 추가로 매각하지 않아도 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금위와 기금위 산하 실무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민원에 기초한 비중 조정은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을 내 이 안건처리를 보류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갑작스럽게 회의 일정을 잡았고, 노동자 위원 전원과 일부 지역가입자 위원 등이 강행 표결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수익성과 공공성 가치에 부합하는 장기적 투자라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국민연금은 적립규모가 커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주식시장 변화와 중기자산배분 등을 감안하여 국내주식투자비중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관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금위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국내주식 투자 비중 상향 조정이 부적절하다는 다수위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내주식투자비중을 높였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희생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다수위원들의 합의가 도출된 상태이나 지금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등 그간 정부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은 한 걸음도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부양을 희망하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높인 결정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정부는 이런 강행조치를 증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